‘대규모 감세’ 트럼프 세제 개편안 하원 세입위 통과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연방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는 전날 찬성 26, 반대 19로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세입위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도입했던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포함해 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다양한 세금감면이 포함돼 있다. 총 4조 달러 규모의 감세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의 지방세(SALT)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역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다. 부부 기준 표준공제액이 늘어나며, 2028년까지 팁과 초과근무 수당·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연방세도 면제된다.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조치도 포함됐다. 부유한 대학의 기금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오르며, 푸드스탬프(SNAP) 운영 비용을 주정부로 전가할 예정이다. 비영리단체·사설 재단 세금이 오르며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도 축소된다. 불법체류자의 세액공제 수급도 더욱 어려워진다. 세입위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이제 예산위원회로 향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제 개편안과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 강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불법이민 단속자금 확대 등을 포함한 대규모 패키지를 추진 중인데, 예산위는 각 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을 한 데 모아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한다. 문제는 공화당 내에서 SALT 소득공제 한도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 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의회의 조치가 없으면 올해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 뉴욕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표를 얻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뉴욕주 등의 공화당 의원들은 SALT 소득공제 상한을 더 높이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롱아일랜드 등 부유한 지역을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위 트럼프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세제 개편안 대규모 감세
